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법조
총 사건
8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2년 4개월전체 대비 -10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
집유 4건평균 2년 5개월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10.1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
형사 판결
8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
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(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)
비교된 판결
6건
가벼운 쪽 3 · 중간 1 · 무거운 쪽 2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48번째
오차 ±31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약 2개월 길게
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2022고단440 · 교통사고 특례 (사망/중상해) · 2022-10-20 · 중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(21건)무거운 쪽
-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.2021고단948 · 사기 · 2021-11-09 · 피해액 1억~5억원 ·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(105건)중간
-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.2021고합31 · 살인·상해치사 · 2021-10-20 · 사망 ·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(110건)가벼운 쪽
-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,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.2020고단3200 · 아동학대처벌법위반 · 2021-09-09 · 경상 · 초범 ·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(21건)무거운 쪽
-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2020고단2604 · 사기 · 2021-09-07 · 피해액 50억원 이상 ·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(42건)가벼운 쪽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3번째 (8건 기준)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-36%
평균 1년 3개월
강도1건-70%
평균 1년 2개월
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+121%
평균 4년
교통사고 특례 (사망/중상해)1건-6%
평균 1년 6개월
상해1건+166%
평균 4년
살인·상해치사1건-63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8건결과 분포:실형3(38%)집유4(50%)무죄1(13%)
2022고단440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20·교통사고 특례 (사망/중상해)
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21고합171·울산지방법원·2022-01-11·사기
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
무죄
무죄
2021고단948·울산지방법원·2021-11-09·사기
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.
집유
1년 집유 2년 + 벌금 300만원
2021고합31·울산지방법원·2021-10-20·살인·상해치사
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.
집유
3년 집유 5년
2020고단3200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09·아동학대처벌법위반
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,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.
집유
4년 집유 2년 + 벌금 7,000만원
2020고단2604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07·사기
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2021노439·울산지방법원·2021-07-22·상해
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,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.
실형
4년 (실형)
2021고단1297·울산지방법원·2021-07-06·강도
중고차 판매 직원이 차량 추가 구매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·협박해 BMW 차량을 빼앗고,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다.
실형
1년 2개월 (실형)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